"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을 대신하는 정부 공식 명칭"
"관세 인하, 이달 중 입법하면 11월 1일 기준으로 적용...지금이 골든타임"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국방장관에게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재차 밝혔다"며 "자주국방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은 전작권 전환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 국방 현안을 폭넓게 합의했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을 대신하는 정부 공식 명칭"이라고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6./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국제사회 오해와 우려를 불식하고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은 정부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관세 인하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 투자 기금 조성, 관세 인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핵심 과제"라며 "양국은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국회 제출 시점 기준으로 자동차 등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중 법안이 제출되면 정부는 이를 미국에 알리고 미국은 제출한 날, 첫날인 11월 1일 기준으로 관세를 인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이라며 "빠른 입법으로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확실성을 그대로 두면 우리 산업과 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민주당은 단호하게 신속히 움직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반드시 연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자주 국방은 민주 정부 20여 년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쌓아온 결실"이라며 "민주당은 전인미답의 자주 국방 길을 흔들림 없이 당당히 개척하겠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자주 국방을 반드시 이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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