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희망을 절망으로, 경제 논리를 정치 논리로 바꿔 버린 민생 외면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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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예결위 첫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026년도 정부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2025.11.6./사진=연합뉴스 |
그러면서 "지난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2조4000억원으로 축소시켰던 예비비를 4조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등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러한 예산들은 삭감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관세 대응을 명분으로 산업은행 6000억원, 수출입은행 7000억원, 무역보험공사 6000억원 등 정책금융기관 예산을 1조9000억원이나 편성했다"며 "자금 운용계획, 대상 산업·기업 선정 기준, 성과 평가 체계 등 어느 하나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사실상 깜깜이 예산"이라고 삭감을 예고했다.
인공지능(AI)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내용이 중복되거나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AI의 ‘A’만 붙어도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난무하는 상태"라며 "심의 과정에서 무늬만 AI인 사업들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단체에 대한 보은성 예산도 편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광복회에 명확한 사업 계획도 없이 학술 연구를 명목으로 8억원, 사회적 경제인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 지원 예산도 16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며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외, △상품권 예산 1.2조원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원 △모태펀드 예산 2조원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1700억원 △국세 체납관리단 예산 125억원 △청년미래적금 3723억원 등을 선심성 또는 국민해악 사업이라고 명명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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