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미 투자 현금 송금" 비판 vs 민주 "관세 전쟁 불확실성 해소" 옹호
김민석, '재정 지속 가능성 염려' 인정하면서도 법정 기한 내 예산 처리 요청
[미디어펜=김주혜 기자]여야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구속력과 재정 건전성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대미 투자가 '국익을 위한 투자'가 아닌 '일방적인 현금 송금'에 가깝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외교 성과라고 평가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2000억 달러를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 계좌로 보내겠다는 것"이라며 "이건 '투자'가 아니라 '송금'"이라고 비판했다.  

   
▲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안 2026년도 예산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2025.11.6


강 의원은 일본의 대미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은 국내법에서 재정으로 직접 투자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5500억 달러 규모에도 실제 현금 투자는 1~2% 밖에 안 되는 안전장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는데 안전장치가 없다"며 "매년 200억 달러씩 30조 원에 가까운 돈이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하면 우리 제조업은 공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대식 의원은 "관세 협상 타결과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3대 성과가 있었으나 어떤 합의도 공동성명이나 문서 형태로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구두 발표로 끝난 비문서 협상이 국익에 손실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 걱정이 많았던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고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일시 중지됐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경기 하강기에 초긴축 재정이라는 독약 처방을 했고 경제가 죽어버렸다"며 "이재명 정부는 재정을 성장의 날개로 완전히 전환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경제는 역성장에서 정상 성장 궤도로 진입했고 코스피 4000선 가시권 진입, 수출 주력 기업의 실적 경신 등은 준비된 유능한 정부의 정책 리더십이 작동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자본이 물 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세계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 모든 성과는 준비된 유능한 정부의 정책 리더십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안 2026년도 예산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2025.11.6


한편 이날 첫 예산 정책질의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지만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과 미래 성장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며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야당의 한미 관세 협상 공세에는 "우리도 일본이 가졌던 안전장치의 기본적인 내용을 유지하면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추가 조치를 넣었다"고 반박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지연과 관련해 "늑장을 부려서가 아니라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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