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대통령실은 향후 5년 간 100명의 '국가과학자'를 선정해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 전략을 7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기에 앞서 과학기술 인재 확보 등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재 양성과 유치를 위해 국가과학자 100명을 선발하고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재 2천명을 유치하는 등 혁신적인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현안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설명했다.
하 수석은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해 연 20여명, 4년간 100여명에게 대통령 인증서 및 연구활동지원금과 교통편의 등을 포함한 연구비 외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로운 이공계 롤 모델이 될 인재를 향후 5년간 20명씩, 총 100명 선정할 계획이다.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라고 꼽으며 “과학기술 관점에서 혹은 사회적인, 사회경제적인 영향 관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만들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도를 꿈꾸는 친구들의 롤모델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연구 경험과 경력, 성과가 있는 상대적으로 시니어의 과학자분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30년까지 해외 우수인재 2000명을 신규로 유치하고,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의 전문직 비자(H-1B) 발급 비용 상향을 노린 정책으로, 유치된 해외 인재에게는 연구 공간이나 정주 여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 수석은 "교원 및 전문연구직을 신설하고 출연연연구원에도 600여명의 채용을 늘릴 것"이라며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인공지능(AI) 융합인재를 신규 양성하고 지역에 AI 과학·영재학교를 신설해 지역 과학·영재고, 과기특성화대 연계 패스트 트랙, 과기원의 AX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AI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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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7./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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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인재 선발 등 제도 신설에 투입되는 구체적인 액수, 연구비 지원 규모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하 수석은 “어떤 예우를 할 것인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기획 사항”이라며 “국가과학자에 대한 계획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공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 생계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여기엔 이공계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 전문연구인력 등 공공 부문 일자리와 창업 촉진 등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직 연구자들을 위해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업-대학 간 겸직 활성화와 정년 후 활동 지원 강화, 기업 연구자 육성기금 신설도 제안됐다.
특히 '산학연 간 겸직(이중소속) 활성화' 정책이 해외 기업과의 처우 격차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수한 연구자의 경우 공공연구기관과 민간 기업 모두에 속해 두 군데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실질적인 처우 개선 효과를 노리겠다는 정책이다.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담을 없애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연구비 관리 체계를 기존 관리기관 중심의 규제 관점에서 탈피해 연구자의 자율·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30년 만에 출연연 프로젝트기반연구제도(PBS)가 폐지되면서 연구자들이 본연의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함께 하 수석은 국가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부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연구자들이 고난이도·고가치 연구에 도전하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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