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과 함께 국민의힘이 정권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에서 친윤(친윤석열) 성향 검사들의 항명과 저항 움직임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는 물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와 상설특검을 수용하겠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다만 국정조사를 실시하려면 여야가 핵심 의혹과 조사 범위 등을 두고 합의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은 당신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과거의 민주당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정치 검찰의 저항을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시킬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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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0./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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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백신 검사 등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대별로 공개하며 항명을 정의로운 소신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그 방식대로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따져보자”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양심을 지킨 최소한의 자정 노력’으로 평가하면서 수사팀의 반발을 ‘친윤 정치검찰의 망동’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검찰권 남용과 조작 의혹을 철저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또 대장동과 연계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하면서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프레임으로 검찰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사법 리스크와 검찰개혁 논쟁을 다시 불붙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치검찰이 사라지지 않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항명 사태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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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이동하고 있다. 2025.11.10./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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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국 검사장들은 이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이유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검사장 18명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이번 사건은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었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법원이 더 높은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통상적 기준에서 항소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날 오후 (민간업자) 남욱 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과연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 재판과 이 사건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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