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35 NDC를 2018년 순배출량(7억4230만톤CO2eq) 대비 2035년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종 감축 목표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내 논의를 통해 균형점을 찾은 고민의 산물”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IPCC의 권고,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 기본법 관련 헌법 불일치 결정의 취지, 미래 세대의 감축 부담 완화, 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53~61%의 수치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약 3억 톤에서 3억6000만 톤의 탄소를 감축하는 계획”이라면서 “전환 과정에서 석탄발전소와 내연자동차, 정비업체 등 연관 산업이 어려움 없이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 지원체계도 함께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온실가스 다 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감축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24.3% 감축 수준으로 완화하되,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전환금융 도입 등 지원을 통해 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감축 목표는 단일 목표로 제시됐던 지난 2030 NDC와 달리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주요국과 같이 범위 형태로 감축목표로 수립됐다. 

하한 목표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목표로 설정하고, 상한 목표는 정부지원 대폭 확대, 혁신적 기술개발, 산업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제시됐다.

2035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목표로는 전력 부문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나가 2018년(2024년) 대비 68.8%(59.6%)~75.3%(67.9%) 감축한다.

산업 부문은 강도 높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등을 통해 2018년(2024년) 대비 24.3%(16.7%)~31.0%(24.0%) 감축한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확산, 열 공급의 전기화를 통해 2018년(2024년) 대비 53.6(44.5%)~56.2%(47.7%) 감축한다.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차 연비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해 2018년(2024년) 대비 60.2%(59.7%)~62.8%(62.3%) 감축한다.

이 외에도 가축분뇨 처리개선을 위한 에너지화 시설 확충,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재활용 확대, 수전해수소 생산 확대, 산림순환경영과 국산목재이용 활성화, CCUS 기술개발과 상용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탄소 흡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심의·의결된 2035 NDC안을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 이후 연내에 2035 NDC를 국제연합(UN)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2035 NDC 수립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ESS, 전기차, 히트펌프, 그린철강, 그린수소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일명 ‘KGX(Green Transformation)’를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자력의 전력 믹스 계획과 탈탄소 로드맵도 조속히 세우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