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국회가 10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팽창 재정 기조'와 '고강도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 재정 운용은 물론 10·15 부동산 대책 중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통계 문제 제기가 통계법 위반을 종용한다고 반박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두고 "이율배반적"이라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질타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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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10./사진=연합뉴스 |
조 의원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서 유동성을 언급한다면, 결국 돈이 많이 풀렸다는 이야기 아닌가"라며 "부동산 공급 과잉의 책임이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DSR 적용 문제를 거론하며 "DSR을 국가에 적용하면 38.6%다. 임기 중 516조 원을 추가로 대출할 예정이라고 했으니 50%까지 간다. 이율배반적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자기 능력을 넘어 사지 말라고 가둬두면서 국가는 마음껏 조정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국가가 이렇게 재정을 늘리는 것은 대전환기이기 때문"이라며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 대전환의 시점에 국가가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경쟁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높다"고 맞섰다.
조 의원의 질의는 곧바로 10·15 부동산 대책의 통계 조작 의혹으로 옮겨갔다.
그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당 대책의 9월 통계 배제 논란과 관련해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하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여러 규제를 해제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국토부가 진다면 당연히 규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김 장관에게 "원래 직전인 7~9월 통계를 반영해야 하는데 6~8월 통계를 반영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통계가 15일 오후 2시에 나오는데 하루만 더 기다렸더라면, 통계 배제로 인한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공표 이전의 통계 자료 활용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국토부 공무원들이 그로 인해 수사, 재판, 징계, 감사원 감사까지 받는 상황인데, 공표 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통계를 제공하거나 이를 활용해 심의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통계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야당이 오히려 통계법 위반을 종용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 역시 "통계 공표 이전에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거듭 해명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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