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을 계기로 국정조사는 물론 대검찰청·법무부 항의 방문 등 '이재명 정부 개입설'을 부각하며 강공 모드를 펴고 있다. 

다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실체를 규명할 국정조사를 두고 '조작 수사'에 초점을 맞춘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사법 체계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의 사퇴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권은 단 한 사람의 범죄를 덮기 위해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며 “이번 항소 포기는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비리를 덮기 위한 권력형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 장관과 노 대행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항소 포기 외압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내일 의원들은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항의 방문을 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장외 투쟁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을 다 할 수 있다고 했다”며 “우리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사안을 즉각 협의하자”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초점을 ‘수사 외압’이 아닌 ‘검찰의 항명과 조작 수사 의혹’에 맞추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모두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조사 범위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인식 차가 커 실제성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 핵심 핵심 관계자는 “여야 모두 국정조사 의지를 말하지만 결국 서로 다른 목적의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또 말을 뒤집을 거 아닌가. 결국 ‘하겠다고’만 하다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계속 따지고 들어가기는 할 텐 데 마땅한 묘책은 현재 없는 상황"이라며 "탄핵안이라도 내보든지 해야 하는데 일단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사 출신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항소 포기? 돈 먹었거나, 백 받았거나, 미쳤거나 셋 중 하나”라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검찰청, 민정수석실이 다 관여된 사안으로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실과 법무부 교감 없이는 이런 결정은 불가능하다”며 “검찰권 농단이자 정권형 외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