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체 정부부처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제안이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이들을 조사해 인사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수호 의지를 바로 세울 ‘헌법 존중 정부 혁신TF’ 설치를 전격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할 일 같다”고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지만,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특검에 의존할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할 일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TF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이다. 그런데 현재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그 사이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TF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자체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김 총리는 “TF를 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면서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동의해준다면 총리의 책임 아래 총리실에서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르면 이번주 육해공군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단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합동참모본부 소속 장군들도 대거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9월 군 서열 1위 합참의장 등 이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대장 7명 전원을 교체한 바 있다. 이후 두 달 만에 중장 이하 군 수뇌부에 대해서도 물갈이에 착수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비상계엄 이후 군에 대한 문책성 쇄신 인사의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김 총리의 TF 설치 제안에 따라 공직사회 전반에서 정기인사 시기와 맞물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 보고 및 현안 토의가 있었다. 

 

구 부총리는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3분기에 온전한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성적표가 1.2% 성장했다”며 “조금 더 힘을 낸다면 (올해) 연간으로 1% 내외 성장도 예상하고 있다. (3분기 성장률은) 2024년 1분기 이후 6분기 만에 최고 수준이고, 내년은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시는 상법 개정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며 ”11월 7일 기준 46.6% 상승했는데, 이러한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이어받아 내년에는 본격적인 성장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큰 방향으로 ▲거시경제 및 민생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성장 기반 확충 등을 밝혔다.

또 이에 대한 과제로 경기 활성화, 방위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인공지능(AI) 대전환,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한미 통상협상 후속 조치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부총리의 보고에 대해 “중요한 것은 결국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라며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식품 관련 물가안정이 정말 중요하다”며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탈취처럼 힘없는 사람들 쥐어짜서 부당이익 취하는 행위도 철저히 막아달라”고 했으며,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과 관련해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게 세부적인 계획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