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여야의 격렬한 공방 끝에 약 40분 만에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의 '불법적 지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를 제지하면서 양측의 충돌 끝에 회의는 정회됐다. 이날 긴급현안질의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등 정부 관계자는 불참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78년 된 검찰 역사 이래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초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인 지시했다는 것이 다 확인된 사항"이라며 "7800억 원은 대장동 일당 수중에 들어가고 똑같은 구조로 진행될 이재명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죄 적용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국민에게 돌아갈 돈을 범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항소 포기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과 (대장동 사건) 수뇌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선택적 항명'과 '조작 기소'를 고리로 반박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항소 포기의 이유가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고 추징 청구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을 항소해도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항소 포기 사례를 언급하며 "장 의원이 대표하는 국민의힘은 이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됐을 때 즉시 항고 포기한 검사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무혐의 친 검사들, 다 윤석열 검사들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선택적 항명을 하고 있는 내란 세력 검찰에 대해서는 단호한 인사 조치로 공직 기강의 모습을 보이고 내란 청산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며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을 향한 비판에도 열을 올렸다. 곽 의원은 "제대로 된 법사위이고 위원장이라면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불러 긴급현안질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안건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 '제정신'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상습적으로 위원장을 향해 '제정신'이냐고 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위원장이 회의 진행할 때마다 말 같지도 않은 발언을 하고 개입하고 끼어드는 분은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겠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이 회의는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요청으로 개회됐다"며 "전날 여야 간사들을 통해 의사일정방식 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지만, 거부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일갈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 의원도 추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또 거짓말을 하느냐"며 비판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이날 나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무리하게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7일 전 출석 요구 규정을 갖추지 않은 개회를 요구했다"며 "긴급현안질의 일정, 대상, 방법 등에 대해 교섭단체 간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다"며 회의를 중단시켰다.

법사위는 기존 공지된 대로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