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여당대표 충돌, 총선 패배·여권 전체 붕괴로 이어져”
“대선·총선 동시 실시하고 지방선거 2년마다 치러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11일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는 숙명적으로 대통령과 여당 당대표 간 갈등의 씨앗이 내재하고 있다”며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4년 연임 정·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전 대표는 이날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정치의 개혁과제’ 특강에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사례에서 보듯 대통령과 당대표 간 충돌은 총선 패배와 여권 전체 붕괴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간 갈등 조짐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4년 연임의 정·부통령제로 전환해 책임정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11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정치의 개혁과제’ 특강에서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4년 연임 정·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사진=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제공

또한 “5년 단임 대통령은 역사와 미래를 중시하지만 당대표는 당면한 선거 승리를 위해 민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며 “이 괴리가 결국 여권 내부 충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선거·총선·지방선거 주기가 달라 해마다 선거가 치러지고 국정 일관성이 깨진다”며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지방선거를 2년마다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원 전 대표는 “통치 구조의 효율성과 정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합의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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