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반발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최고 수위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법무부에 관련 검사에 대한 엄중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검사징계법 개정을 추진해 검사 파면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검사 항명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법무부에 인사 조치와 엄중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검사 징계법 폐지 등은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연내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파면이 불가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파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 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며 "당 차원에서 최고 수위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11월 8일 밤 12시 '검찰은 그리고 진실은 죽었다'고 글을 올린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는 유동규 진술 회유 의혹 검사"라며 "'남욱의 잘못된 증언을 바로 잡을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대법이 불허했다'고 항명한 홍상철 군산지청 형사1부장 검사는 정영학 엑셀 파일 증거 조작 의혹 검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도둑이 제발 저린 것"이라며 "항명은 윤석열 정권 당시 구성된 2차 수사팀의 극렬한 저항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조작 기소 2차 수사팀을 꾸린 윗선 의혹을 받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당시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이었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열심히 떠드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지금 대통령 탄핵까지 말하는데 본인들이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며 "민주당은 적어도 윤석열 정권에 민주주의 파묘, 국정농단 바로잡을 것을 먼저 요구했고 '윤석열 탄핵'을 꺼내는 데 3년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반성은커녕 이재명 임기 5개월 채 넘기는 시점에 벌써 탄핵을 밥 먹듯이 달고 사는 뻔뻔함에 국민들이 분노한다"며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