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전국 시도군 지방정부 단체장 20여명과 함께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는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때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며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다. 지난 2022년 1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중앙과 지방이 국가의 주요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기반을 잘 다져왔다”면서 “특히 올해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다. 30년동안 지방정부 자치 역량이 많이 성장했고, 주민 참여 또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일상 가까이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알렉시스 드 토크빌 학자의 말처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다.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라는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헤쳐나가는 일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적으로 보조하는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재정 예산 규모가 3조8000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10조6000억 원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늘렸다”며 “(이는) 지방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사무의 지방 이전,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길 당부한다”면서 “국민삶을 중심에 두는 국정, 지방이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머리 맞대고 힘을 모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