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의혹을 일축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저는 반대한 건 없다"며 "대통령실과의 논의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지난 6일 국회에 있는데 대검에서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듣고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로 얘기한 적 있다"고 말했다.
사퇴론에 대해서는 "일종의 정치 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후 정 장관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말도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그게 무슨 외압이 있겠나. 일상적인 얘기다"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나온 항소 포기에 대한 집단 반발을 두고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에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해야 할 문제이지,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건 검찰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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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12./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이날도 "항소 포기로 정부가 국고로 환수할 수 있었던 범죄 수익금 7400억 원을 날렸다"고 맹공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집단 항명 사태가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의 연장선이라 규정하며 "검찰청 해체의 정당성을 보여준다"고 맞받았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추징액 가운데 473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약 7400억 원인데 사실상 받기가 힘들어졌다"며 "왜 이재명 정부가 하룻밤에 국고 7400억 원을 날렸는지 국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배 의원은 "정 장관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형사 판결이 확정돼야 민사소송도 맞물린다는 것을 잘 알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도 "78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범죄자에게 도로 돌려주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국민은 보이지 않는 더 윗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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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2025.11.12./사진=연합뉴스 |
반면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표적 수사, 조작 수사로 일관했던 사건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친윤(친윤석열) 검찰 라인 전체가 반발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 검찰을 반드시 걸러내야만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검찰청 해체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금에 와서 국민을 위하는 척, 7000억 원이 마치 대장동 업자들에게 되돌아가는 척 질문하는 것을 보고 황당하기도 하고 분노마저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재명 성남시장, 지금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하려고 376건의 압수수색을 하고 계속 털고 엮으려다 보니 사건이 이상하게 된 것"이라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벌써 수익이 환수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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