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를 솎아겠다며 만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비상 계엄 동조는 부화뇌동(附和雷同) 범죄다. 철저히 찾아내는 건 지금 정부 해야 할 일"이라고 엄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직사회 검열이고 숙청"라고 반발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은 불법"이라며 "윤석열은 내란수괴 우두머리에 동조했으면 확실히 얼굴과 이름을 내밀라. 그런데 숨기고 있다. 불법 비상 계엄 동조는 부화뇌동(附和雷同) 범죄다. 철저히 찾아내는 건 지금 정부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전현희 의원도 "내란이란 건 중대한 범죄행위다. 국가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며 "이번에 TF가 활동을 개시하면 기준에 따라 하면 된다.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따라 미리 걸러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엄호에 나섰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상 공직사회를 검열하는 제2의 적폐청산이라며 맞섰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공직사회 검열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한다"며 "얘기를 들어보니 휴대전화까지 내라고 한다던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물었다.
조 의원은 "문제가 있으면 행정 징계를 한다거나 해야지, 단순히 언행 같은 걸로 내란 혐의가 있다 없다 하는 건 공포정치"라며 "이게 민주주의 사회인가. 어떻게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일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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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하고 있다. 2025.11.12./사진=연합뉴스 |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름 자체가 코미디다.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수사에 개입하는 정부가 무슨 염치로 헌법정신을 입에 올리는가"라며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로 이름을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헌법 어쩌고 하지만 결국 완장질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 내란을 이유로 솎아 내겠다는 것이고 충성을 맹세하라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부처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겠는가"라며 "TF 설치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신동욱 의원은 TF 조사 방식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하다가 나중에 법률 위반으로 감옥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며 "10개월 동안 PC와 휴대전화를 뒤지면 내란 동조자를 못 찾아내겠는가. 계엄에 대해 다소 호의적 대화만 주고받아도 내란 동조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배 장관은 "TF의 어떤 구체적 안이 공유되지 않았다"며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과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맞섰다.
같은당 주진우 의원은 "구체적인 단서 없이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검열하는 건) 징계나 감찰이 아니라 숙청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과거 일당독재 체제에서 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배 장관은 거듭 "가정에 대해 답할 의무가 없다. 그것도 가정해서 말하시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이에 주 의원은 "만약 공무원들 휴대폰을 거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장관이 돼서는 밖에서 구경만 할 거냐"고 질타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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