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국 17개 시도지사 등과 함께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재정 분권’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선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 분권 추진 방안’과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협치 강화 방안’이 보고됐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부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세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방교부세 법정률(현재 19.24%)의 단계적 인상, 보조금 제도 혁신, 주민·의회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세수 신장성과 안정성이 높은 지방소비세율을 상향하고, 문화·관광·지역경제 등 지방이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세수는 비수도권 가중치 등을 반영해 균형 있게 배분하기로 했다. 담배소비세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비과세·감면 정비로 지방세 기반도 다진다.

교부세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국세 대비 19.24%로 20여 년 고정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복지수요 확대 등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사업은 포괄 보조 방식의 ‘지역자율계정’을 확대해 집행 자율성을 키우고,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지방에 전가되는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장치도 마련됐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예·결산안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기간을 늘려 심사의 내실화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요 재정지표와 사업 성과, 유사 지방정부와의 비교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공개해 주민 참여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부 설계를 다듬을 계획이다. TF에는 지방정부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와 행정안전부·기획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지방세 확충, 교부세 인상, 보조금 개편, 성과·책임 체계 등 과제를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히 김영록 전남지사는 “재정 확충을 하는데 지방교부세 방식으로 할거냐, 지방소비세 방식으로 할거냐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며 “경제가 안 좋으면 지방교부세가 적게 들어온다. 그래서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5%포인트 올리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교부세 법정비율을 구체적으로 19.24%에서 24.24%로 인상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시켜야 할 문제로 결국 정책 판단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면서 “국가재정정책이나 국가정책에서 지역균형발전 영향 평가를 법제화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 첫 안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은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명칭을 바꾸는데 있어서 지방정부 위원 사이에 이견이 있어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55개 정부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 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 17개 단체장과 조재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대구 남구청장) 등 모두 20명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