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2일 “올해 안에 감사 사무규칙을 처리하고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법제화하겠다”며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와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대통령실이 지난 7월 약속한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공무원 처우 개선과 포상 확대, 당직제도 전면 개편 등 5대 과제를 추진한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강 실장은 특히 직권남용죄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직권남용죄를 신중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의 관련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 실장은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수당을 2배로 확대했다”면서 “군 초급간부의 기본급도 최대 6.6% 인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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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2./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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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미래준비적금 신설, 내년 4월 중앙부처 당직실 전면 폐지, 재택당직 전면 확대, 야간 민원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 1인당 3000만원에 달하는 공무원 특별성과포상금 제도 신설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대통령실은 AI 대전환 등 변화에 맞춰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5가지 과제도 발표했다.
강 실장은 “투트랙 인사관리방안을 마련해 공직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을 개선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문성 트랙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의 우수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실적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승진 체계 개선, 문제 해결 중심으로의 공무원 교육 개편, 해외네트워크 관리 체계 구축 등도 제시했다.
강 실장은 “5가지 과제는 다시 한번 100일 이내에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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