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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한 임시예산안에 서명한 뒤 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UPI=연합뉴스) |
[미디어펜=김종현 기자]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지며 국정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연방정부 셧다운이 우여곡절 끝에 종료됐다.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 밤 전체회의를 열어 상원에서 넘어온 임시예산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됐다.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했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를 통과한 임시예산안에 서명하면서 43일간의 셧다운 사태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법안은 내년 1월 말까지 정부 운영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민주당은 나라를 협박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화당은 셧다운을 원한 적이 없다. 국민이 큰 피해를 입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셧다운은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됐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이 포함되지 않은 예산안에 반대하면서 임시예산안 통과를 막았다.
결국 공화당은 일부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의 지지를 얻어 지난 9일 간신히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태 해결의 물꼬를 텄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12월에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을 유도했다. 보조금이 만료될 경우 수백만 명의 국민이 보험료 급등을 겪게 된다.
이번 법안은 셧다운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100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들의 고용을 원상 복구하고, 급여를 모두 지급하도록 보장했다. 또한 4,200만 저소득층에게 식품 구폰을 제공하는 '푸드 스탬프(SNAP )' 프로그램 자금도 포함됐다.
셧다운 기간 동안 항공관제 인력 부족으로 인한 항공편 취소율은 6%를 넘었다. 교통부는 법안 통과 직후 항공편 감축 수준을 동결했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스티브 스칼리스는 “민주당이 극단적 지지층을 만족시키기 위해 정부를 닫아 국민에게 고통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 로사 델라로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보호가 없을 경우 보험료가 두세 배 오를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미디어펜=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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