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 받아야"
"추경호 유죄 드러나면 국힘 '해산·의원직 박탈'해야"
"예산국회 마무리 뒤 사법개혁 전광석화처럼 추진할 것"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사들이 집단 항명한 것을 두고 법무부 장관에게 엄벌을 촉구하고 검사징계법 개정 및 국정조사, 청문회, 특별검사 등을 통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지금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낸다. 저는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보직 해임, 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3./사진=연합뉴스


이어 "이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옷 벗고 변호사 개업해 전관예우 받아 떼돈 버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검사징계법을 바꾸고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국정조사, 청문회, 특별검사 등 할 수 있는 것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본회의 보고를 언급하며 "추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죄가 확인된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해산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이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정당 해산과 5명이 의원직을 박탈 당했다"며 "이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해산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직을 박탈 당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 메모에 나온 살해 대상 정청래다"라며 "여인형 메모에도 여지없이 제가 살해 대상 명단에 있는 걸 아이와 텔레비전 통해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아직도 탈피 못 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예산 국회가 끝나면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재판 소원 등 사법 개혁을 늘상 말했듯이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사법개혁을 완수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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