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정부·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내 증시가 '코스피 5000'을 시야에 넣고 상승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는 낙관론이 제기된다. 전일 삼성증권 주가가 급등하는 등 배당 매력이 부각된 증권주들이 이미 상승세로 방향을 잡으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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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내 증시가 '코스피 5000'을 시야에 넣고 상승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는 낙관론이 제기된다./사진=김상문 기자 |
13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25%로 결정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 협의회를 거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하향 조정하는 데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선 이미 세율 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대표적으로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여당 내에서도 25% 최고세율 의견이 나온 만큼 여야 합의 가능한 부분"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현재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남아 있는 쟁점은 적용 상장사 범위 정도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배당 성향 40% 이상 기업’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에 분리과세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여론을 주도해온 이소영 민주당 의원 등은 '배당 성향 25%+배당 증가율 5%'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에만 적용하거나 35% 이상인 기업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적용 기업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분리과세 조건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수영 의원은 지난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조건 없이 단순히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가 진전을 보이자 국내 증시는 반색하고 있다. 특히 호실적까지 겹친 증권주들이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만 해도 삼성증권이 9.17% 급등한 것을 위시해 미래에셋증권(6.97%), 부국증권(6.87%), 한국금융지주(3.95%), 현대차증권(3.48%), 키움증권(2.05%) 등 주요 증권주들이 줄줄이 급등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에 대해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삼성증권의 예상 배당수익률은 5.2%, 배당성향은 36.5% 수준"이라면서 "중장기 주주환원율 목표가 50%에 달해 주가 상단도 열려 있다"고 분석하며 삼성증권 목표주가를 기존 8만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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