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집중 질의를 쏟아내며 이틀째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언급한 것을 '외압'으로 규정해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자체에 대한 의구심과 항소 이후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조작 기소'를 숨기려는 정치검찰의 반발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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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2025.11.12./사진=연합뉴스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사람에게 '신중히 판단하라'고 하면 항소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그게 어떻게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야기로 들리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정 장관이 지난 201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향해 "내가 모든 외압은 다 막아줄 테니 정말 소신 있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정 장관은 외압이 아닌 단순 의견 전달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말이 성립하려면 9년 전 본인의 발언처럼 지금도 같은 태도를 보였어야 한다"며 "그럴 용기와 소신이 없었다면 의중을 전달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이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5% 정도라고 했는데 대장동 사건이 그 5%에 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저도 판단을 못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2심과 3심으로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정부가 깡그리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타깃으로 한 수사였기 때문에, 수사 검사들도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수사 기법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가 왜곡됐을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도 "이것이 검찰개혁의 가장 큰 이유"라며 "정치검찰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권력의 시녀'라는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도 검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사들의 집단 항명에 대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에 항소 포기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던 검찰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조작 수사를 하고 발각된 이들이 벌이는 위선적 행태"라며 "법무부는 법치를 조롱하고 국기 문란을 자행한 정치검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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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5.11.13./사진=연합뉴스 |
한편 정 장관은 "'신중한 검토'를 언급한 발언은 검찰의 자체 판단을 존중하는 취지였다"며 "항소 포기는 최종적으로 검찰이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의 거듭된 사퇴 요구에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나,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밝히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지시'로 오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가능한 한 검찰의 자체 판단을 존중하려고 했다"며 "대개 장관이나 윗선에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하면 본인들이 추단해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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