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면서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이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여러가지가 있긴 한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이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며 “구조개혁에 고통이 따른다. 쉽지 않다. 저항도 따른다. (그러나) 이겨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리가 으레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아주 사소한 결정조차도 우리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며 공직자의 자세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가 분야와 상관없이 전원 모여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 자기 소관 분야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운명, 5200만 국민 삶과 인생이 달린 일을 우리가 취급하기 때문”이라며 “자기가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알건 알고 있어야 한다. 자기 분야만 맡다 보면 시야가 좁아져서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흥하냐, 망하냐, 국제사회의 상황도 매우 복합적이고 어렵다”며 “오늘 검토하게 될 성장잠재력 문제도 사실 매우 심각하다. 정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서 곧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큰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이 전태일 열사 55주기이자 학생들이 시험 보는 날이라고 언급하고, “최근 울산 화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듯이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있다”며 관계부처들이 겨울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꿔야 한다. 안전 비용은 늘려가야 할 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경사노위 구성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마주한 난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