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양국이 대한민국의 수십 년 동안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서 한미 간 타결된 관세·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국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면서 "국방력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을 심화하게 됐다”며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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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2025.11.1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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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외교지평을 넓히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며 글로벌 선도 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며 “미래산업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AI)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브리핑을 마친 뒤 ‘팩트시트 발표가 다소 지연된 이유는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한국의 운명 좌우할 수 있는 중요 사안이기에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없어 세부 내용 정리,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라늄 농축, 핵 재처리 문제, 핵잠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조금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것이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 들어줘라’ 하는 내부에서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라며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최대 무기는 버티는 것이다. 시간이 많이 걸린 건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일한 조치였다.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표에 이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위 안보실장은 핵잠 건조 장소와 관련 "대화의 전제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고, 논의 과정에서 우리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은 거론이 안 됐다"며 "작업을 하다보면 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핵잠 자체를 어디서 짓느냐는 한국에서 짓는 것이 전제"라고 못박았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한 추후 절차에 대해서는 “원전 협정 문제는 큰 틀에서 한국에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정해졌고, 후속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핵잠 절차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지지를 군사적 목적으로 쓰게 되는 것이다. 핵무기와 연결해서 재래식 핵잠수함에 핵추진력을 쓰는 것이라고 핵물질의 군사적 이용에 해당한다”며 “몇 가지 절차적 문제를 해소해야 하고, 그런 협의를 포함해서 기술적 문제까지 포함해 협의해나가게 된다. 필요하면 개정도 하고 협약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이런 과정에서 (일각이겠지만) 우리 내부에서 핵잠재력을 운운하게 되면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 그런 논의는 철저히 배격한다(는 원칙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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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를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2025.11.1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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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도 브리핑에 나서 “관세 인하와 관련해선 미 측이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부품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부과가 예정된 의약품 관세는 최대 15% 적용하고, 반도체 관세는 추후 한국보다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 합의가 있다면 이보다 불리하지 않게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했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미 정상 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또 “한국 정부가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약 47조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공약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원)를 지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백악관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는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할 방침이다.
또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도 없앨 방침이다.
한국은 정부가 기존에 설명한 대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략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000억달러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달러를 넘기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될수록 역내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간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배척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과 대립하지만,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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