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한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 최종 합의 발표 후 질의응답에 나섰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 방향이 정해졌고 양측이 동의했다”며 “앞으로 협의는 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미가 함께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핵잠에 대해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백악관 홈페이지 ‘팩트시트’에는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언급이 있다. 앞으로 구체적 협상이 다시 진행돼야 하는 상황인지?

=그 두 문제에 대해 큰 방향이 이미 정해졌고 양측이 동의했다. 앞으로 이를 어떻게 실행할 지에 대한 후속 협의가 필요하다. 다만 농축·재처리, 핵잠 문제의 큰 줄거리와 방향성은 이미 합의됐다.

▲핵잠을 어디서 건조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한국인지 미국인지 결정된 바 있나?

=돌이켜보면 막판까지 가장 논의가 많았던 건 핵잠이 아니라 농축·재처리 문제였다. 핵잠 건조지 문제는 논의 과정에서 한 차례 언급됐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핵잠은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전제를 두고 진행했다. 

이 대통령도 그 자리(한미 정상회담)에서 직접 ‘한국에서 건조한다’고 말했다. 일부 기술적 협업은 가능하겠지만, 핵잠 전체 건조는 한국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핵연료 농축·재처리 등을 위해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미국의 동의를 얻었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하는 건지?

=핵연료 농축·재처리 문제는 미국과 협의해 기존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 어느 정도 조정할지는 협의 결과에 달려 있다. 많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일부만 조정할 수도 있다. 

핵잠 문제 역시 군사용 핵물질을 사용하는 사안이므로 일정한 조정이 필요하다. 다만 이는 핵무기용이 아니라 추진력에 쓰이는 군사용 리액터이기 때문에 호주의 오커스(AUKUS·호주가 미국·영국과 체결한 안보 협의체) 사례처럼 미국 원자력법 제91조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 조정 방식은 향후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팩트시트에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미 안보협력을 현대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규모·역할에 큰 변화는 없고, 동맹의 현대화를 우리 안보 환경과 여건에 맞게 조정해서 합의했다. 주한미군의 주요 역할, 한미 안보협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협의를 마쳤으며 팩트시트에 반영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