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보호무역과 자동차 전동화·자율주행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 극복을 위한 15조 원 이상의 정책 금융과 전기차·자율차 중심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4일 기아 화성공장에서 지난해 7월 시행된 '미래차부품특별법'에 따라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했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 제조업 고용과 생산 1위 품목이자 글로벌 보호무역 중심에 있는 산업으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생태계가 구축돼 있는 완성차는 지난해 기준 우리 수출의 10.4%(708억 달러)를 차지하며 2020년(374억 달러) 대비 2배 가까이 몸집을 키웠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국내 2만1000개사가 제조업 고용의 8%, 생산의 6.9%를 차지하는데, 소재·부품부터 완제품까지 광범위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부품기업 14.5%은 내연차 전용기업이고 미래차 전문기업은 3.5%에 불과해 미래차 사업 전환에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달 말 한미 관세 합의로 자동차·부품 관세가 15%로 인하돼 미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기술경쟁 격화와 국내 자동차 제조 기반 유지, 탄소중립 대응, 해외시장 다변화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미국 관세 조치로 인한 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에도 올해 수준인 15조 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고,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전기차 승용 보조금도 올해 7150억 원에서 936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 대상으로 구매융자 사업을 신설한다.

한-멕시코 FTA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한-말레이시아 FTA를 신속히 발효하는 등 우리 자동차 업계 수출시장 창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자동차 산업 수출바우처 또한 집중 공급하고,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보증료 60% 할인 등도 지속 지원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 확대에 대응해 국내 400만 대+α 자동차 생산량 유지 및 생산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차, 첨단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생산과 R&D,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를 검토하고, 내년부터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등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유도한다. 전기차 기술개발 지원 강화로 2030년에는 주행거리 1500km, 충전속도 5분, 동급 내연차와 동등한 수준의 전기차 판매 가격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및 부품 제조공정 전 과정에 AI 활용을 확산하고 미래차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금융,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2035 NDC 목표가 발표됨에 따라 향후 친환경차 보급이 본격화될 예정인 바,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을 200개 지정하고 내연차 부품기업의 70%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R&D 등을 집중 지원한다. '산업 GX R&D'를 통해서는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R&D를 지원한다. 2033년까지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해 AI·자율주행 전문인력 등 미래차 전문인력을 7만 명 육성한다.

아울러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 도래에 따라 2030년까지 미-중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E2E-AI 자율주행 소버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대규모 R&D 기획을 추진하고, 기존의 룰-베이스 기술에서 AI 단일 신경망 기반 E2E2 기술로 자율주행 기술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차량 기능이 SW로 구현되는 SDV 표준플랫폼을 LG 전자, 현대모비스 주도로 개발하고, HL클레무브를 앵커기업으로 E2E-AI 자율주행 모델을 2027년까지 개발한다.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율을 현 5%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완성차사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과 시장을 확보한다.

이와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운행 제한구역 완화,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확대 등 규제를 우선 개선하는 등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내년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구매력·성장성이 높은 7개 국가에 대한 시장 창출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수준을 종합 고려해 핵심기술·전략물자 보호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500억 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해 총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차질 없이 신속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