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조사 방식과 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14일) 여야 회동은 없고 오는 17일 회동을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 합의안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에 대해 논의한 여야 원내지도부 간 회동은 지난 11일과 13일 두 차례 열렸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쟁점은 조사 주체와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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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5.11.13./사진=연합뉴스 |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조작기소, 항명, 항소 자제 등 반발 양상과 수사 행태 전반을 폭넓게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 규명에 초점을 맞추며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합의를 통한 국정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규명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별도 특위 구성을 통한 '항소 포기 외압' 진상 규명을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2+2 회동' 직후 "민주당이 법사위 차원에서 강행 추진할 경우 이는 파행을 예고하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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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내부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퇴 요구와 관련한 언론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5.11.12./사진=연합뉴스 |
한편 이날도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부산광역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도 집단 항명 등으로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보직 해임, 인사 조치, 징계 회부 등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며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준동할 것으로 본다. 민주당도 신속히 저항을 진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 대행이 어제 '외압'의 핵심적인 진술을 했다"며 "'저쪽은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다'는 발언은 결국 대통령실의 개입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압박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국민은 지금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며 이재명 정권에 묻고 있다"며 "민주당도 조건 달지 말고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특검에 협조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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