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대통령실은 17일 한미 통상·안보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에 주한미군 지원비용 330억 달러(약 48조원)가 담긴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부담하는 비용은 없고,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기여 정도를 수치로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상 ‘330억 달러 상당의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은 한미 간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지원에 더해,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되는 토지, 각종 공과금, 세금 면제 등의 여타 직간접 지원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향후 약 10년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주한미군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 같은 수치를 제시하고, 이 수치의 근거를 미국 측에 설명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안보실은 “이러한 여타 직간접 지원에는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개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미 측으로부터 12차 SMA 협정 개정 요구를 받은 바도 없다”고 했다.

안보실은 “따라서 상기 330억 달러 상당의 지원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면서 “한겨레 등 일부 언론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3배로 증가한다거나,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내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