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방부가 17일 남북 군사회담을 열어 비무장지대(DMZ)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관련부처가 남북회담 제안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에서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에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면서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내고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북 간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이에 우리 군은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재 남북 간 군 통신선을 포함한 모든 연락채널이 단절된 상황이어서 이번 국방부의 군사회담 제안은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을 연결하는 채널을 통해 북 측에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바 있으며, 이후 북한은 남 측의 대화 제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남북 군사회담은 2000년 이후 2차례 국방장관 회담과 10차례 장성급 회담, 40차례 실무 회담이 열린 바 있으며, 2018년 10월 제10차 장성급 회담 이후 7년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