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18일 한미 통상·안보 조인트 팩트시트와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반발하는 첫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고위급 실명 대신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형식으로 수위조절을 했지만,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이나 ‘북한 비핵화’ 원칙 확인 등을 조목조목 비난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이날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및 우라늄 농축과 핵 폐연료 재처리 용인에 대해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사실”이라며 “미국의 위험천만한 대결기도를 직관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이것은 불피코 지역에서의 핵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한층 치열한 군비 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으로서 이는 그들의 유일무이한 선택이 우리 국가와의 대결임을 입증했다”며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핵협의 그루빠(그룹)’를 통한 협력 강화를 공약했으며, 주한미군의 1차 목표가 다름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임을 확언한 현실”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 번 공식화, 정책화된 데 맞게 국가의 주권과 안전익, 지역의 평화 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 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이번 논평은 지난 14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나흘 만에 내놓은 공식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거친 언사보다 최대한 정제된 용어를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대응 내용이 없어 사태 추이를 보면서 신중하게 단계적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논평의 서두를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한 내용으로 시작했다”며 “미 행정부의 협상 의지와 태도를 판단하는 기준 또는 문턱이라는 점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또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반응은 예상했던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준핵보유국, 군사안전 형세 불안정,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통제 불능 상황 초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 역사가 북핵 용도가 아니라는 주장, 지역에서의 핵도미노 현상 초래 등을 주장하며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 한미일의 공조 강화 및 3자 훈련, 정보 공유, 군사 교류 심화 약속을 언급한 것에 대해 “한미동맹 현대화 및 한국 핵추진 잠수함이 결국 대중국 위협이란 점을 들어 앞으로 중국 전략적 공조를 이루고, 한중 관계를 견제하는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