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대기업의 대미·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현장 체감은 미미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혔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 활동 제약을 줄이겠다고 말한 만큼 민주당이 앞장서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한미 관세협상 성과는 민관이 합심하면 어떤 난관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정부·기업·국회가 원팀으로 규제 개선, 미래산업 지원, 지역 투자 촉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기업이 뛰기 좋은 나라, 투자가 몰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연구개발(R&D) 분야의 급격한 예산 삭감과 불확실성 속에서 큰 타격을 받았고, 중단되는 프로젝트에 연구자들의 의욕과 사기는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예산에는 R&D 분야 35조300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32조3000억 원이 반영돼 있다”며 “이 악순환을 끊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분명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기업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연구자 성과가 기업의 도전과 연결될 때 비로소 혁신이 일어난다”며 “정부·기업·연구자가 함께 움직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투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