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응하고자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Report)를 제작에 착수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지만, 기술적장벽(TBT), 수입 제한·쿼터 등 비관세 무역장벽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며 K-뷰티·K-패션 등 K-소비재 수출 기업의 어려움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국가별로 요구하는 인증이 다르고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국제 해상·항공 운임 변동성이 크고 국가별 통관 지연·검역이 강화되는 등 통관·물류 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의 애로사항이 있다.

이에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미국 USTR은 통상법에 근거해 매년 약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산업부는 연내 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 TF를 가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불리한 조치와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무역장벽 통합 DB'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주요 내용을 DB화해 기업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민관합동 무역장벽 협의회를 상·하반기 연2회 정례화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하기로했다. 양자회담, FTA공동위원회 등 논의 사항은 분기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확인하는 등 빈틈 없는 무역장벽 해소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은 타결됐으나, 통상환경이 구조적인 뉴노멀로 진입한 상황에서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보다 공세적 통상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통상교섭본부를 컨트롤타워로 해 민관 역량을 결집하고 우리 기업들 K-뷰티, K-패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