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글로벌 자원무기화 등으로 첨단산업 원료인 핵심광물 확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재자원화산업 육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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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산업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와 18일 핵심광물재자원화포럼을 열고 재자원화 산업발전의 민관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포럼 회원사인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등 관련 기관장 및 주요 재자원화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전자제품(PCB 등), 폐영구자석 등 폐자원에서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활동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재자원화는 원광 대비 회수량이 배터리 광물 20배, 금 200배, 백금 500배, 네오디뮴(희토류) 80배 등이며, 원광 정제련과 비교시 에너지 81%, 탄소배출 82%, 용수 86%를 저감할 수 있다.
이같이 국내 재자원화 산업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원광 대비 월등한 광물 회수율과 탄소·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달성할 수 있어 경제안보 및 친환경·탄소중립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꼽힌다.
산업부는 지난 2월 시행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을 통해 재자원화산업 육성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재자원화 설비 구축 보조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3월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안건(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향)을 발표한 이후 20여 차례의 부처 및 민간 협의를 통해 그간 폐기물로 간주돼 온 재자원화 원료를 자원으로 인식하는 근거를 수립했고, 원료 수입 시 할당관세 적용과 통관애로 개선 등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포럼을 중심으로 업계 애로와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갈 계획이다.
윤창현 국장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이 단순히 성장 산업의 의미를 넘어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육성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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