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이 '항명 검사 18명'을 사전 논의 없이 고발한 것을 두고 당 지도부가 강한 유감을 보이면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동안 '정국 안정'을 강조하는 지도부의 기조와 상충하면서다.
앞서 김용민 의원 등 여권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의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집단행동이 공무 외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명백히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김기표 법사위원은 20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법사위원들끼리 토론할 때는 원내지도부와의 논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토론 과정에서 결론이 나면 간사 또는 위원장 차원에서 원내지도부와 교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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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0.26./사진=연합뉴스 |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옳고 그름을 떠나 신상에 관한 얘기들은 협의를 좀 하고 하자"며 "(기자회견에 대해) 누가 들은 사람 없었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모른다. 나도 처음 듣는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원들이 "항명 검사 단죄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협의한 뒤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런 발언이 반복되면 해당 사안이 매우 민감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오히려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기자들이 "기자회견이 갑자기 잡혔다고 한다"고 말하자, 김 원내대표는 "뒷감당은 거기(법사위원들이)서 하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을 고려해 야당과의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일방 처리를 삼가하려 했다. 하지만 여권 법사위원들이 항명 검사 18명을 고발하면서 당내 조정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됐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단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여야 협상을 통해 진행하기로 입장을 수정한 바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 차원의 (항명 검사장들을) 고발 조치 했지만 원내 지도부는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는 그 내용과 성과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시간 돼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항명 검사 고발 건과 관련해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고 지금까지도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사위 소위원회에 법왜곡죄 외에도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원내지도부와 상의가 없었냐"는 질문에 "해당 법은 당 차원의 공론화 단계에 있지 않다. 원내와 협의해 법사위 소위에 상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미항소 관련 검사장들과 검사 일부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한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당연히 동의한다"면서도 "검찰청법 폐지 등 추진 과정에서의 방법, 수위, 속도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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