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5일 단계적 정년 연장,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직 위원회법 법제화 등 3대 핵심 노동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 마무리를 강력히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청년 고용 문제 최소화'를 위한 보완책 논의를 강조하며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급 정책협의회' 인사말을 통해 "고령화, 인구 감소의 압력에서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며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통해 입법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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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제2차 고위급정책협의회’ 시작 전 악수를 하고 있다. 2025.11.25./사진=연합뉴스 |
다만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사,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높은 수위까지 당장은 어렵다면 낮은 단계부터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직 위원회법 제정에 대해서도 "연내에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운다'는 말을 인용하며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방향이 틀린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속도가 일치해야 서로 신뢰가 쌓이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선 합의 사항들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년 연장에 있어서 노사 합의라는 명분은 듣기에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시간을 끌기 위한 회피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대 간 갈등 프레임으로 왜곡하려는 보수 언론의 움직임을 언급하며 "문제를 피하거나 미루는 동안에 갈등과 혼란만 커진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책임 있게 구체적인 정년 연장안을 제시하고 연내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도 "OECD 국가 중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은 반드시 지워야 한다"며 정기국회 내 통과를 촉구했다.
공무직 위원회법 역시 "재정 여건으로 즉각적인 처우 개선이 어렵다면 적어도 문제를 논의할 공무직 위원회는 만들자는 것"이라며 연내 통과를 재차 요구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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