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건 가장 빠르고 가장 집중된 사법 절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완전한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되며 이것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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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18./사진=연합뉴스 |
이어 "내란 사건은 방대하고 중대해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이라며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께서는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단죄의 길을 묻고 계신다"며 "절차는 엄격하되 판단은 신속하게, 헌정을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주권자의 의지를 뒷받침하겠다"고 역설했다.
과거 "윤석열은 계엄 훨씬 이전부터 군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은밀히 지시하고 평양과 원산까지 23차례나 날려 보냈다"며 "지시는 구두로, 보고는 보안폰으로 이뤄졌으며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한 것은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결과 북한의 오물 풍선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이어져 남북 긴장을 고조시켰다"며 "이를 통해 불법 계엄의 명분을 차곡차곡 쌓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안보를 정치에 악용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며 "국방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과거 제기됐던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구상에 대해서도 "국정 수습이 아니라 내란 엄호를 위한 시간 벌기였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는 내란 증거를 인멸하고 자기들끼리 입을 맞추며 제2의 내란 가능성까지 열어둔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은 한 명뿐'이라고 언급한 대상은 명백히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사과도 반성도 없이 특검을 공격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또 어떤 변명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이며 최종 판단은 국민께서 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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