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1차 후보군으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산업과 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7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가 핵심이 돼 첨단산업과 경제성장을 선도하겠다”며 “글로벌 투자 전쟁에 맞서 공공·민간이 함께 30조원씩 5년간 150조원 자금을 대한민국 20년 성장동력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0% 이상을 지역에 투자해 지역이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며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게 국민참여형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공적보증 등 정책금융의 효율화와 금융산업 자체의 AI 전환 등 첨단산업화도 추진한다.

또 ‘코스피 4천시대’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연결·확산할 수 있도록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연기금 평가 기준을 개선해 기관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코스닥벤처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 혜택을 검토함으로써 투자 촉진은 물론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한다.

아울러 상장 심사·폐지 기준을 재설계해 역동적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의 전환을 꾀한다. 진입은 유연하게 하되 퇴출 기준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토큰증권(STO) 도입 준비, 소액공모 한도 10억→30억원 확대,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을 추진한다.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정책금융 지방공급 목표를 기존 40%에서 2028년 45%까지 확대하고 연간 공급 규모도 100조원에서 125조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연 2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 전용 펀드도 별도로 조성한다.

또 내년 상반기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소상공인 통합 정보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1분기 중에는 은행권의 공급망 금융 관련 신규 상품과 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활성화한다.

올해 장기연체 채권 소각, 신용사면 등 긴급지원에 이어 금융소외자에 3~6%대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는 등 포용적 금융도 확대한다.

현재 연 15.9%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전액 상환 시 납부 이자 50%를 환급해 실질적 금리 부담을 6.3%로 완화한다. 성실 상환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는 금리를 5% 수준으로 낮춘다.

고졸자·미취업자 등 청년에게는 학원비·창업 준비금 등을 지원하는 연 4.5% 금리의 미소금융 상품(한도 500만원)을 도입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도 4.5% 금리의 생계자금 대출(500만원 한도)을 신설한다.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차주에 대해서는 3~4% 금리의 소액대출 공급 규모를 현재 연 1200억원에서 연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된다.

해킹 재발을 막기 위한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합동훈련 등을 추진하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부터 계좌 동결·수사까지 연계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