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22일 ‘김건희·윤석열에 의한 외환·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안’ 법안을 발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3대 특검이 효능감 있게 수사했지만, 아직도 내란·김건희 국정농단·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시간적 한계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부분에 종합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3대특검에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종결된 가능성 높은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종합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위는 새로운 종합특검이 발효돼서 다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성윤 의원은 “2차 종합특검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내란 동조 행위 특히 노상원 수첩을 수사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특검은 관저 이전·양평고속도로·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 의혹, 채 해병 특검에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수사 건은 14건으로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수사 인력은 최대 156명으로 했다”며 “‘김건희·윤석열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외환 행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등 내란의 티끌까지도 법정에 세우는 수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채 해병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와 격노설 배경이 빠졌다”며 “내란특검 역시 1년이 지나도록 유죄를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박선원 의원도 “내란특검은 누가 언제 내란을 기획했고 중심 세력이 누구인지, 외환 유치를 위해 뭘 기획했는지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며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공소로 이어지지 않은 만큼, 종합특검에서 내란·외환 사건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발의한 2차종합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