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올 한해 부동산 시장 열기가 그 어느해보다 뜨거웠던 가운데 내년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을 비롯해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개통 등 이슈가 많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비사업용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올해로 종료되면서 내년 1월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4월 총선과 미국 대선 등이 예정된 만큼 부동산 경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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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및 이슈/자료제공=부동산114 |
먼저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이 올해 종료 되면서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신규분양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올해로 종료되면서 내년부터는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시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이는 분양시장과 주택거래량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분양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른 신분당선 정자~광교구간이 내년 2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정자~광교(12.8km) 구간을 잇는 신분당선은 수원 광교부터 분당 정자까지의 구간으로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 강남까지 바로 연결돼 있어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다.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도 같은 기간 개통된다.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은 전체 52.8㎞로 인천구간(인천역~오이도간 20.5㎞), 안산선(12.4㎞), 경기도 구간(한양대역~수원역 19.9㎞)등으로 나눠 건설되고 있다.
인천구간 20.5㎞ 가운데 지난 2012년 6월 오이도역~송도역간 13.1㎞ 구간을 개통한 데 이어 송도역~인천역간 7.4㎞ 구간이 2016년 2월 개통된다.
2016년 상반기 중에는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 및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은 강남 수서에서 동탄을 거쳐 평택에 이르는 총 61.1㎞ 거리다. 2016년 1월부터 6개월간 시험운행을 거쳐 상반기 중 개통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운행이 중단되어 방치된 경춘선 폐선길은 광운대역~(구)화랑대역~서울시계 총 6.3㎞ 길이를 3단계로 나눠 공원화가 추진되고 있다. 경춘선숲길 1단계 구간(공덕제2철도건널목~육사삼거리)은 2015년 6월에 개원했다.
내년 10월 완공 예정인 2단계 구간은 총 면적이 5만3860㎡로 경춘선 폐선부지 전 구간 중 가장 넓다. 경춘선숲길 3단계 공사는 내년 5월 착공해 2017년 5월 완료 예정이다.
LTV·DTI 규제 완화가 내년 7월말 종료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8월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 70%로 각각 조정했다. 이전에는 은행·보험권에서 서울은 50%, 경기·인천 지역은 60%를 적용했다.
LTV는 은행·보험권에서 수도권이면 50~70%를, 비수도권에는 60~70%를 적용했다.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7월 이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09년 기공을 시작한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내년 말에 완공된다. 완공 시 국내 최고층 건물인 인천 송도 동북아무역센터를 제치고 국내 최고 높이의 건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