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여야 공동 요구 자료도 거부...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
백승아 “자료 제출 핑계로 한 파행 유도..자료제출율 약 75%”
민변 이력에 국힘 “파벌 형성 위험성” vs 민주 “오세훈도 민변 출신”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9일 후보자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시작부터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무자료 청문회”라며 정회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성 자료 요구로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다”고 맞섰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자녀 병적 기록, 주식 거래 내역, 강연료 수입, 기부금·후원금 내역 등은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요구한 자료”라며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일괄 거부하면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2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진행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배 간사는 “무작정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는 것은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느냐. 국회가 감사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감사원을 향해 “자료없이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원장이 그걸 시연하고 있는 것인가”라면서 “자료 제출에 대한 확답을 받기 전까지는 정회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공통적으로 자료가 없는 ‘무자료 청문회’였다”며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후보자의 외화 환전·송금 내역, 관세 신고 내역 등을 요구했으나 제출되지 않았다”며 “감사원장으로서 국가 재정과 회계를 점검해야 할 인물이 자신의 외화 거래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자료 제출을 핑계로 한 파행 유도”라며 “28일 기준 자료 제출률은 약 75%로, 전임 감사원장 후보자와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12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백 의원은 “최근 20년간 가족 의료 기록, 수십 년 전 군 복무 관련 세부 자료 등 후보자가 보관하고 있을 수 없는 자료와 직무 수행과 무관한 사생활 침해성 요구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과거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는 30%대 제출률이었지만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위원장은 “여야가 함께 요구한 자료 중 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있다”며 “청문회 진행 중이라도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오전 중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여야는 김 후보자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이력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곽 의원은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민변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다”며 “행정, 국회, 심지어 그 정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감사해야 할 감사원장도 민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정부기관 내 파벌이 아닌 국가를 책임지는 모든 국가기관에 파벌이 형성될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민변이 분명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국민적 동의가 있는 부분”이라며 “민변 회장으로 일했다는 것은 민변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1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변 회원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변호사는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는 직역이다. 당연히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민변에 가입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민변은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법률가 단체”라며 “진보 정부에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어떤 지향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