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소윤 기자]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과 건설 현장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정책을 전담할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신설하고, 건설업 불법 하도급 대응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 지반 침하 예방 정책을 담당하는 지하안전팀을 새로 꾸렸다고 29일 밝혔다.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30일부터, 지하안전팀은 내년 1월 2일부터 각각 출범한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을 담은 '9·7 공급 대책' 등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이행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본부장은 실장급으로, 총 9개 과에 정원 77명 규모로 구성된다.

본부장 산하에는 국장급인 주택공급정책관과 주택정비정책관이 배치된다. 주택공급정책관은 △주택공급정책과 △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 △도심주택정책과 △도심주택지원과 △공공택지지원과 등 6개 과를, 주택정비정책관은 △주택정비정책과 △신도시정비기획과 △신도시정비지원과 등 3개 과를 각각 맡는다.

그동안 국토부는 공공주택추진단을 주택 공급 전담 조직으로 운영해왔지만, 비정규 조직 형태로 인해 안정성과 성과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등 주택 공급 관련 기능도 부서별로 분산돼 있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주택 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하고, 흩어져있던 주택 공급 관련 기능을 집적했다"며 "이에 따라 본부에서는 택지 개발, 도심 주택 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한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공정건설지원과는 국토부 주도의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단속 인력 교육, 매뉴얼 배포, 인공지능(AI) 기반 단속 시스템 고도화, 신고 포상금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하안전팀은 지반 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반 침하 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맡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수사 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 인력도 증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