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재생에너지 확대 “2026년 실질 성과 만들어야”
녹색 전환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
12차 전기본, 재생에너지·원전 조화로운 에너지믹스로
“4대강 보, 올해 안에 결정·신규댐 잔여과제도 마무리”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대명제 하에 새 출범 후 두 달을 숨가쁘게 달려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책 성과를 위한 토대에 이어 2026년 신년을 맞아 실행력 강화라는 더 큰 책임과 과제를 앞두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이 도약을 위한 준비의 해였다면, 2026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할 해”라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발전의 길, 녹색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자료사진=기후부


김 장관은 올해 추진할 핵심과제로 2035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녹색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 것과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의 실현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자원이 순환하는 사회 조성, 물 관리 재정비, 환경복지와 안전관리 강화 등을 꼽았다.

NDC 이행과 관련해서는 철강 분야 수소환원제철, 석유화학 분야 탄소포집기술 등 탈탄소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배출권 시장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을 기업의 감축 노력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약 2억 톤의 추가 감축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전력·산업·수송·건물 등 전 부문에서의 녹색 전환을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면서 “대한민국 사회·경제 구조를 탈탄소 중심으로 재편하고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는 K-GX(녹색 대전환)를 힘차게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전기·수소차 생태계 조성은 2030년 신차 비중이 4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보급을 촉진하고 올해 신설되는 내연차 전환지원금으로 현장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전기차 ESS 기능을 활용하는 양방향 충전 인프라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관련해서 김 장관은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태양광은 농지와 공장지붕, 도로와 학교 등 일상공간 곳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3만8000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햇빛소득마을’ 조성도 본격화하는 등 저변 확대에 중점을 뒀다.

풍력 분야는 범정부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배후항만과 설치선박 등 기반 인프라도 차근차근 확충해 나가는 한편 새만금 조력발전 준비와 열에너지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하는 등 다각화·효율화에 방점을 찍었다.

전력망은 화석연료 시대의 일방향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시대에 걸맞는 지산지소형 양방향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향후 10년 이상 에너지 정책 방향을 책임질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화를 이루는 탄소중립 에너지믹스를 담겠다고 해 탈원전 논란을 종식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서는 지연과 사람의 공존에 무게를 뒀다. 김 장관은 “정책들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설계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게 설명하겠다”며 “탈플라스틱은 전 지구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원천 감량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컵 가격 표시제,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 등과 함께 태양광 폐패널, 사용후 배터리 등 미래 폐자원의 순환이용 기반을 강화하는 환경조성의 중요성도 거론했다.

또한 김 장관은 환경정책의 변화도 예고했다. “물 관리는 기후부 정책의 근간”이라며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 및 오염원 원천 저감대책을 통해 녹조 대응체계를 재정비, 안전하고 깨끗한 낙동강 식수원 대책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4대강 보 처리방안은 올해 안에 결정하고 신규댐 잔여 과제 마무리, 홍수기 선제적 취약 지류지천 정비, 극한 가뭄 대비 맞춤형 물공급 대책 및 기후재난 대응, 섬진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유역청 신설 검토 등을 추진과제로 들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복지도 강화하겠다”면서 “기후 취약계층과 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역시 더 꼼꼼하게 살피겠다”고도 덧붙였다.

미세먼지 배출원 집중 관리,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생태보전과 휴양,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차세대 생태서비스 증진대책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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