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재훈 기자]65세 이상의 운전자들로 인해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자들의 자진 면허 반납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3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의 효과분석과 발전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2015년 4158건으로 전체의 9.9%였다. 하지만 2024년에는 7275건으로 전체의 21.7%를 차지했다.

해당 결과는 연구원이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분석한 것이다.

또한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5년 49만 명에서 2024년 95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5년 가장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연령대는 50대(1만559건)였으나 2024년에는 60대(7663건)가 가장 많은 사고를 유발했다.

연구원은 "고령화 심화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연령대가 점차 상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향후 70대 이상에서의 사고 비중이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고령자가 유발하는 사고 증가는 단지 인구 구조적인 부분에서 고령 운전자가 증가했기 때문만도 아니다. 고령 운전자는 평균적으로 더 많은 사고를 냈으며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 비중도 더 높았다.

면허 소지자 수 대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의미하는 사고율은 2024년 고령자가 0.77%로 비고령자 대비 65% 가량 높았다. 또한 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은 동기간 고령자 0.91명이었으며 비고령자는 0.57명이었다.

2015년 서울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75명 중 고령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2명으로 16.3%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전체 사망자가 212명으로 감소했음에도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66명을 기록해 차지하는 비중이 30%로 치솟았다.

보고서에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가 사고를 경감하는 효과가 어느정도인지도 함께 담겼다.

서울시는 고령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2019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2024년까지 누적된 면허 반납은 총 12만2135이다.

정책 시행 전후 효과를 준 이중차분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 내에서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다른 지역 대비 고령자 사고율이 낮았다.

구체적으로는 면허 반납 비율이 1% 늘어나면 고령자의 사고율은 평균 0.02142% 감소했다. 이를 2024년 고령자 면허소지자 94만9000명에 적용할 경우 총 203건의 고령자 유발 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연구원은 "면허 반납제도가 단순한 고령자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 중심의 실질적 정책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반납정책이 고령자 교통사고 저감에 명확한 정량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