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소윤 기자]정부가 이달 중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여당 내부에서도 재초환을 비롯한 정비사업 규제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번 대책에 재초환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발생한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해 투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됐다. 다만 '과잉 규제' 논란으로 2014년 한 차례 시행이 유예됐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다시 부활했다. 이후 실제 부과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재초환 폐지를 추진하면서 제도 자체가 사문화됐다.  

문제는 이 제도가 주요 공급 수단인 재건축 사업의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 주택 공급의 약 90%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차지하지만, 인허가 지연과 각종 규제, 부담금 문제로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미 대출 규제 강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된 상태에서 재초환 폐지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68개 단지가 재초환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억46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주택 공급 여건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7만여 가구로, 지난해(23만여 가구) 대비 약 26% 감소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6300여 가구로, 전년 대비 55.9%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 내부에서도 공유되는 분위기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재초환을 "과도한 시장 규제"라며 "재건축을 할 때 공공기여를 하고 보유세를 내고 매각할 때 양도세를 낸다. 현재만 해도 삼중 과세인데 여기에 또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해 10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폭 완화라든지 혹은 폐지를 통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공급 및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재초환과 관련한 내용은 번번이 제외됐다"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재초환 폐지 같은 민간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발표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