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대전·충남 및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연방제 수준의 국가분권 운영 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부-행안위 간 '행정통합 관련 보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통합 논의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국가 운영 구조를 대전환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 존립을 위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명문화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같이 명실상부한 분권형 자치정부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며 "지방 주도의 성장과 대전환을 위해 통합이 필요한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합의 방향성에 대해 "광역시의 도시 행정과 도(道)의 농촌 행정이 통합되는 만큼 어느 한쪽으로의 쏠림이 아닌 서로의 장점이 발휘되는 상향 평준화 통합이 돼야 한다"며 "도시와 농촌이 상호보완하는 통합형 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위원장은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3대 원칙으로 ▲시도민의 책임 있는 숙의와 공론화 보장 ▲특정 지역 소외 없는 이익의 확장 ▲재정·조직·산업 전반의 실질적 권한이 보장되는 자치분권 정부 실현을 꼽았다.

이어 정부를 향해 "중앙정부는 지방을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중앙은 제도의 설계와 재정 지원, 권한 이양을 통해 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국회 또한 입법부로서 통합 논의가 정치적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원칙과 방향을 잡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