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 관련 “원칙적으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본인과 검찰의 악연 사례를 소환하며 검찰이 '마녀'가 된 업보를 강조하면서도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검찰개혁의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하고, 가짜 증인을 압박해서 유죄를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을 대체해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특수한 경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필요성을 일부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간단히 확인하면 될 일을 경찰에 다시 보내면 시효가 끝나버릴 수 있다”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 남용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논의가 우선이고 보완수사 문제는 더 연구해야 한다. 미정 상태”라며 “그래서 법안을 내지도 않았는데 마치 정부가 보완수사권을 주려는 것처럼 단정하고 ‘배신’, ‘지지 철회’ 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 |
 |
|
|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6.1.21./사진=연합뉴스
|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과정”이라며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구제, 억울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죄를 뒤집어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것, 인권 보호가 목표”라며 “누군가의 권력,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논쟁이 감정적으로 흐르는 것도 이해한다. 나라가 망할 뻔했고 나도 죽을 뻔했다”며 “검찰이나 잘못된 사법제도에 피해받은 국민이 가진 엄청난 불신과 분노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뭐든지 밉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제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 기소된 것만 20건은 된 것 같다. 문제만 잡으면 증거 없이도 기소해서 '한번 고생해 봐', 혹시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유죄 받아서 너 한번 죽어봐'(라는 식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 넘는 검사 중 오염된 권력을 남용하거나 남용할 생각을 가진 검사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범죄를 처벌하는 검사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은 국회가 하고 정부안이 최종안이 될 수도 없다”며 “분명히 논쟁이 벌어질 텐데, 그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가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 보호·피해자 보호·법질서를 정의롭게 지키는 데 있다”며 “가장 합당한 길은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지만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 |
 |
|
|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21./사진=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과 전력 문제와 관련해 “기업 배치 문제는 정치권 부탁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라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시장과 정부는 그런 관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으로 2048년, 2050년까지 결정된 것을 뒤집을 수는 없다. 민주당이 재집권하더라도 방향은 뻔하다”며 “‘지산지소(地産地消)’,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쓰이게 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에서 전기를 생산해 송전탑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수도권에 몰아서 송전하는 것은 안 된다. 주민들이 벌써 지역 연대 투쟁체를 만들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균형발전, 안정과 평화에 기반한 발전, 모두의 발전·성장 등 지금까지 방향은 많이 반대였다”며 “에너지는 많이 들지만, 국민께서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면 거대한 방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 |
 |
|
|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1.21./사진=연합뉴스
|
문화예술·K-콘텐츠의 국가 전략 산업 육성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은 창의성을 기본으로 하기에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창의성이 생겨날 수가 없다”며 “돈 줬다고 간섭하고 이래라저래라 마음대로 시키면 다 죽는다. 그래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이 전 세계 각광을 받을 만큼 성장한 것은 국민의 저력이다. 의심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소위 '팔길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9조 원대 문화예산 편성과 관련해 “9조 원이 많다고 하는데 많지 않다. 우리가 문화에 기반한 성장까지 얘기하지 않느냐”며 “수출 기업이 외국에 돈을 엄청나게 주고 하는 광고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뭘 하나 슬쩍 보여주면 이게 폭발한다. 그것이 문화의 힘”이라고 말했다.
또한 “극장은 문을 닫는 반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의 급속한 이동으로 국내 제작 생태계의 뿌리가 썩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해외처럼 홀드백 규정 등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추가 재정 지원과 관련해선 “‘추가경정예산의 기회가 있다면 문화예술 분야를 늘려야 되겠다’고 했더니 추경한다고 소문이 나서 ‘적자 국채 발행해서 추경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런 건 안 한다. 세원이 여유와 추경 기회가 생기면 집중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