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찬으로 특위 의원들을 초청해 식사하며 현안을 공유했다”며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을 ‘투트랙’으로 강화해 제도개혁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졌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스피5000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3차 상법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자는데 당과 청와대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 장중 5000선 돌파 관련해선 “코스피 5000 돌파로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달성했다는 의미가 크다”며 “당대표 때부터 자본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상법개정을 추진해온 일관된 정책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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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1 |
또한 ‘코스피 5000 달성이 일부 주도주 중심의 상승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부나 정치권이 특정 주가를 두고 ‘이래라저래라’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치가 할 일은 자본시장 불공정성을 해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으로 과거 0.9 수준에서 최근 1.58 수준까지 올랐다. 오늘 5000을 전제로 하면 2.1을 살짝 넘겼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논할 단계도 아니다”라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추가 과제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중복상장’ 논의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선 “상속·증여 과정에서 상장회사는 시가 기준으로 과세되다 보니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누른다”며 “개선 과정에서 이정문·김영환 의원이 논쟁했고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중복상장에 대해선 “시중에 계속 회자되는 만큼 엄격하게 논의하고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오는 28일 3차 상법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가능성에 대해선 “국회 내부 사정으로 미뤄지고 있지만 더 이상 지연되면 안 된다는 공감이 있었다”며 “원내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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