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자본시장 정상화를 발목잡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들도 계속해서 신속히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경제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에 대해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면서 “이는 나아가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마저 손상해서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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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27./사진=연합뉴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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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동산거품을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거듭하면서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면서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선 안된다”면서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 성공 출발점은 어떤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국민들게 제때 알리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사업도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50점짜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을 찍고, 코스닥도 4년만에 1000선을 회복한 것을 놓고 “자본시장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주식시장의 흐름이 경제 체질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민삶과 직결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성장과 성장의 기회와 과실이 국민경제 전반으로 널리 확산되고,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등이 혁신과 도전을 선도하는 핵심적인 경제 주체로 거듭나야 가능한 일”이라면서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기반 강화와 재도전 친화형 생태계 구축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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