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에서 17건의 대북 인도적지원사업이 제재 면제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장기간 보류되어오던 보건, 영양 관련 대북 인도적지원사업 17건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일괄 승인했다. 

대상 사업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3건과 국내 민간단체 2건, 세계보건기구(WHO)·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8건, 기타 미국 민간단체 등 4건이라고 한다. 

모두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기존 면제에 대한 연장을 승인한 것이다. 안보리가 인도적사업의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은 9개월 만이며, 총 사업 규모는 수십만 달러다.

사업 내용은 보건, 식수·위생, 취약계층 영양 지원 등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15개 안보리 이사국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다만 실제 사업 재개 여부는 북한의 수용에 달려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의 제의 이후 미국이 면제 절차에 동의하면서 약 9개월간 묶여 있던 사업들이 일괄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관세 문제나 원자력 협력 등 안보 사안뿐 아니라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애써왔다"라며 “(북한의)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 간 협의에 따른 것이지만 사실상 미국이 주도해 14개 국가가 모두 동의해서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서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방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전격 이뤄진 조치인 만큼 우리정부가 구상해온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구상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다만 북한이 이번 조치에 호응할 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남한은 물론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의 메시지에도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우며 문턱을 높여왔다. 특히 9차 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외부의 지원을 받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길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