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요인으로 '상속세'를 꼽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자료를 콕 집어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의에 강경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대한상의는 공신력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실 검증 없는 정보가 악의적으로 확산된 점에서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대한상의 소관·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행정 조치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관계 기관 및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제하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한 해당 자료에는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자료에 대해 대한상의는 상속세 부담을 주 요인으로 꼽았다.

문제는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방식이 부실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아울러 원문 어디에서도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라는 인과관계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상의가 자료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후 이 대통령이 지난 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콕 집어 비판까지 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