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종현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해 단독 개헌선을 확보했다.

이에따라 전쟁 포기와 군대 불보유, 교전권 불인정을 명시한 이른바 '평화헌법 제9조' 개정이 급류를 탈 것으로 보인다.

NHK방송에 따르면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은 전체 456석 가운데 316석을 확보했다.

이는 과반(233석)을 넘어, 3분의 2 의석(310석 이상)을 얻었다는 것으로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가결하거나 헙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의석이다.

일본이 패망한 2차 세계대전 이후 단일 정당이 헌법개정을 밀어붙일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일본유신회는 36석을 얻었다. 두 정당의 의석을 합하면 352석이다.

자민당은 총선전 274석에서 42석이 불어났고, 일본유신회는 28석에서 10석이 증가했다. 

자민당의 압승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주도하는 헌법개정에 탄력이 붙게됐다.

아직 다카이치 내각의 헌법개정 방향은 불투명하지만 역대 자민당 정권이 추진했던 평화헌법(헌법 제9조)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헌법 제9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불인정"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은 과거 헌법 개정안에서 전쟁 포기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자위군"이라는 명칭으로 실질적인 군대 보유와 무력 행사 가능성을 헌법에 명문화했었다.

이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헌법으로 뒷받침하고, 국제적 군사 활동(예: PKO,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와관련 "각 당이 다양한 (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민당도 자체적으로 안을 마련해 두었다"면서 "이를 헌법심사회에서 충실히 심의해 주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개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내각을 발족한 지 3개월 남짓이다. 각료들은 내가 자신 있게 선택한 사람들이며 지금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특별히 큰 변경이 있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